이재명, 대선 출마 가능한가? | 파기환송 이후 자격 리스크 총정리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럼 이재명, 대선 나올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 현시점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가 왜 가능하며,

▷ 향후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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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출마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이재명 후보는 2025년 조기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

이유	설명
형 확정 전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감 (재심리 단계)
공직선거법상 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어야 피선거권 상실
현재 상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뭉네 출마 자격 유지

 

즉, '피선거권 박탈'은 아직 아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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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리스크: 판결 시점이 변수가 된다

 

하지만 이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고법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시나리오 1: 선거 전에 유죄 확정

고법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 피선거권 박탈

→ 출마 불가 + 대선 레이스 이탈

→ 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함

 

시나리오 2: 선거 이후 유죄 확정

이미 당선된 경우 → 당선 무효 처리 가능

→ 재보선 or 차순위 후보 당선 논란 가능성

 

시나리오 3: 무죄 판결

피선거권 유지 + 정치적 명분 회복

→ 사법 리스크 해소 → 대선 구도 재편

 

즉, 대선 판세 자체가 '재판 일정'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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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왜 문제인가?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발언이
•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본 것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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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황 요약

항목	상태
파기환송 판결	2025년 5월 1일
현재 위치	서울고법 재심리 예정
출마 자격	현재는 출마 가능
리스크	고법에서 벌금형 이상 →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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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를 떠나,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상황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같은 상태입니다.

공직 선거운동 전에 고법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후보 교체라는 초대형 변수와 마주하게 되고,
선거 이후에 나온다면 결과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비전뿐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감안한 판단''도 함께 요구받게 되는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