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287 이런 사건일수록 판결은 ‘인간답게’ 나와야 한다 나나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을 보며, 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사법의 태도를 묻는 문제라고 느꼈다.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역고소까지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강도는 명백한 범죄다. 더구나 사적 공간인 자택에 침입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와 위협을 가한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했다면, 그 맥락부터 고려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제도를 이용해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이 사건이 법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판결은 반드시 ‘인간답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도 범죄에 대.. 2026. 1. 2. “집 프린터도 고쳐”… 또 반복되는 보좌진 사적 심부름 논란 “집 프린터도 고쳐.”이 한 문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단번에 보여준다.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보좌진 사적 심부름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치권에 만연한 오래된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정치인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보좌진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좌진은 개인 비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법과 정책, 민원 처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종종 보좌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다. 집안일, 개인 일정 관리, 심지어 가사에 가까운 심부름까지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비슷한 피로감을 느낀다.“또냐”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2026. 1. 2. 정책 생중계? 보여주기 정치가 더 걱정된다 최근 청와대가 “내년부터 모든 부처의 정책 주요 사안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투명성 강화’라는 말이 붙기 쉬운 발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기대보다는 우려가 먼저 들었다. 과연 이 결정이 국민을 위한 행정 혁신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정책은 토론과 숙의의 산물이어야 한다. 특히 외교·안보, 경제, 금융, 인사, 복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자유롭고 솔직한 내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모든 주요 정책을 ‘생중계’한다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이 결국 카메라를 의식한 발언과 안전한 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임 있는 결정보다는 말 잘하는 사람이.. 2025. 12. 31. 김병기 의원 사퇴를 보며 느낀 씁쓸함 최근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이미 여러 의혹과 논란이 누적돼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당직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서는 자리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 사퇴는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사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늦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왜 항상 이런 결정이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내려지느냐는 것이다.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는 정치 공세라며 방어하고, 시간이 지나 부담이 커지면 그제야 자리를 내려놓는 장면은 너무도 익숙하다. 책임 있.. 2025. 12. 31. 수도권을 공습 중인 ‘러브버그’…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다! #러브버그 #수도권벌레주의보 #자동차도장주의 #벌레스트레스요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길 가다 보면 두 마리가 꼭 붙어서 하늘을 헤엄치는 벌레들…차 유리창에 ‘퍽’ 박히고, 옷 위에 붙어있고,밤엔 창문 불빛 따라 날아드는 바로 그 놈들, 러브버그입니다. 🔍 러브버그 정체가 뭐길래?러브버그는 작고 검은 파리 비슷한 벌레로,몸길이는 약 1cm 내외,가슴 부위가 붉은색인 게 특징이에요.무엇보다 항상 두 마리가 엉겨 붙은 채로 떠다닌다는 점에서기분 나쁜 민폐 커플로 불리기도 하죠. 📍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요?최근 관측된 러브버그는 거의 전부 수도권 중심입니다.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밤이면 불빛 따라 날아들고,낮에는 자동차 유리에 박혀 끈적한 흔적을 남기죠.남부지방에서는 아직 거의.. 2025. 6. 30. 윤석열, 공개 출석… “지하주차장도 못 가는 이유? 스스로 뿌린 똥” 비공개 고집하더니,결국 보이는 곳으로 나왔네요.자초한 일은 견뎌야죠🎤 ‘비공개 출석’ 계속 주장하더니... 오늘은 공개로오늘(6월 28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1층으로 출석했습니다.지하주차장 입장은 “언론 노출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고집했지만,특검팀은 “절차와 원칙 없인 사적 출입 못 한다”며 강하게 거부.결국 윤 전 대통령은 침묵으로 기자들 압박에도 무반응하며 공개 출석을 감행했습니다 💥 이래도 비공개 출석을 우겼던 이유?윤 전 대통령 측은“비공개 출석은 인격권과 예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사실은 더 단순합니다.과거 자신이 저지른 무리한 결정과 파행적 정치가결국 언론과 국민의 카메라 앞에 그 모든 과오를 다 드러내야만 하는 초라한 현실로 돌아온 거죠.. 2025. 6. 28. 이전 1 2 3 4 ··· 48 다음 728x90 반응형
